[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업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8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약 89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노동력 부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여러 정책과 기업 차원의 해결책을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 주 4일제 도입, 부업 및 겸업 허용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일본 정부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부업 및 겸업 허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의 배경에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9%에 달하며, 2040년까지 노동 인구가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를 막고 노동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활성화
일본은 199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후, 2000년에는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후 2025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통해 경력과 기술이 풍부한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 주 4일제 도입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줄이면서도 근로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의 시범 도입 결과 생산성이 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히타치, 유니클로 등의 기업들도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주 4일제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 부업 및 겸업 허용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직원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 야후재팬, 파나소닉 등의 기업이 이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인력 활용 모델을 구축했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며,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일본 기업의 대응 사례
일본의 여러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혼다와 미즈호은행
정년 연장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혼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히타치제작소와 유니클로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면서도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니클로는 특히 여성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 소니와 히타치의 상호부업제도
양사의 직원들이 상대 기업에서 업무를 병행하며 기술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과 정년 후 재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 선택적 주 4일제 확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주 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육아 및 간병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인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 부업 및 겸업 허용 제도화
기업이 직원의 부업을 허용하도록 유도하고,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T 업종에서는 프리랜서 업무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세종대 경영학과 박흥진 교수는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경영학부 이대성 겸임교수도 "정년 연장과 유연근무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계속고용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